한국도시정비협회 ‘제2기 한국도시정비 아카데미부산)’ 개최
전 대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등 운영방법’ 강의
이사회(대의원회), 총회 등 사업 절차 단계별 집중분석
부산시와 타 시‧도 비교 분석, 관련 판례와 실례 곳곳에 담아
한국도시정비협회와 동의대학교가 부산‧영남권을 대상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실무교육과정인 ‘제2기 한국도시정비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한다. 특히 강사로 재건축·재개발 법률전문가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를 초청,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강의도 진행됐다.
지난 1월 12일부터 진행된 이번 2기 교육과정은 부산시 동의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개최됐으며, 추진위원장, 조합장, 사업시행자, 변호사 등 정비사업 종사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실무책임자인 정비사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는 점에서 타 교육과 차별화됐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지난 2일 교육과정에 참여한 전연규 대표는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인가’ 등 총회 및 각종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 교육생들의 큰 호응과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이번 강의 내용의 핵심은 정비사업 진행절차를 중심으로 ‘추진위 구성 전 단계’부터 ‘조합설립인가’ 까지 각 절차를 세분화해 설명하며 사업 단계별 핵심내용과 행정절차 등 관련 판례와 실사례를 곳곳에 담아 진행했다. 특히 부산시 정비사업 특징과 타 시‧도 정비사업과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 바르고 빠른 정비사업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내용은 용어 정비사업 진행절차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 단계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설(국토부고시문) ▲[별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추진위원회 생략(조합 직접설립) Fast-Track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등의 해설이 진행됐다.
전 대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조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단축과 초기 정비계획의 무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초점”이라며 “정비사업 외길을 걸으며 오랜 시간 수집해 온 자료를 모아 강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표는 “이번 강의는 사업비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다”며 “빠른 사업추진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분쟁과 분담금을 줄이는 작업도 중요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법을 기준으로 철저히 검토해 보면 해답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시정비협회는 2010년 8월 4일 국토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분야의 법정단체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 및 조합 임원에 대한 교육 업무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진행되는 ‘제2기 한국도시정비 아카데미’는 지난 1월 12일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8일까지 총 16주간 진행될 계획이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