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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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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 1인 시행 재개발, 사업비 10% 증가 시 타당성 검증 요청해야 하는지?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에서 가로주택정비로 전환 시 조합설립 동의안건을 조합설립동의서 징…

.Q.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조합설립 동의안건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방식 전환은 기…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자별 최소분양면적 충족 시, 독립된 분양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Q.공유자별 최소분양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독립된 분양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6)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 동의서 징구 중 추진위원이 변경 될 경우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 효력 여부

.Q.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중 추진위원회 위원이 변경 될 경우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 효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2)A. 「도시 …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자녀 A·B·C가 공동 상속, 자녀 A가 동일 구역 내 주택 단독 소유 시 각각 분양…

.Q.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아버지가 소유하던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자녀 A·B·C가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경우로써, 자녀 …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조례,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Q.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우선 적용하는지…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표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Q. 대표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1)A. 대표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공유…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표조합원 미 선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 여부

.Q.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가 동일한 의사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공공재개발 사업도 동일한 기준…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발 여부를 판단 기준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세대 수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 세대 수를 모두 포함…

2026-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2주택 공급 취소 의결은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2주택 공급 취소 의결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971 판결)서울행정법원 2026. 3. …

2026-05-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차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 후 2차신청에 인가받은 경우, '최초 조합설립인가…

.Q.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에서 가로주택정비로 전환, 조합설립 동의안건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총회(추인) 의결로 승계 관련 법령 해석

.Q.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조합 총회 (추인)의결을 통해 승계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및 선정기준

.Q.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및 선정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18)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라 우리 시는 원활한 정비사…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A와 B가 1채씩 취득하고 토지는 건물 연면적 비율로 공유로 …

.Q. 1필지 토지 위에 각각 독립 등기된 단독주택 2채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A와 B가 1채씩 취득하고 토지는 건물 연면적 비율로 공유로 취득한 경우 …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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