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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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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필지 위 다세대주택을 각 구분소유, 대지만 공유 시 도정법에 따른 공유자에 포함…

.Q.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을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있으나 대지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가 …

2026-07-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필수 요건

.Q.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시점확인(TSA)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

2026-07-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부부가 1필지를 매수 1/2씩 공동명의, 분양대상 여부

.Q.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동일한 세대 부부가 1필지를 매수하여 지분 1/2씩 공동명의 시 분양대상 여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7)A.「서울…

2026-07-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03년 12월 이전부터 토지와 건물 분리 소유한 경우 입주권 문의

.Q. 2003년 12월 이전부터 토지(60제곱미터)와 건물(주택)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입주권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7)A. 「서울특별시 도시 …

2026-07-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인 이하 방식의 사업, 토지등소유자 증가 시 사업 진행방식

.Q. “토지등소유자 20인 이하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구역지정 후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 진행방식(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7)A.…

2026-07-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를 통한 정비업체 선정방법

.Q.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를 통한 정비업체 선정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7)A.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

2026-07-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의결 방법

.Q.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의결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7)A.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

2026-07-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역세권 활성화사업 감정평가 재이행 관련 질의

.Q. 역세권 활성화사업 감정평가 재이행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6)A.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5-1-7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 제…

2026-07-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방법

.Q.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3)A.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별표 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

2026-07-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총회 시 알뜰폰 이용 조합원은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한 사항

.Q. 재개발 조합 직원이 총회 시 알뜰폰 이용 조합원은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한 사항의 사실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3)A. 「도…

2026-07-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정비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을 각 1/13씩 소유, 각각 분양자격 여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그 지상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을 각 1/13씩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자격이 있는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5누6592 판결)…

2026-07-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매수인의 독립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여부

Q. 투기과열지구 동일 정비구역 내 조합설립 후에 상속받은 주택과 기 소유주택이 각각 있음.A주택 : 상속으로 각각 세대 별도인 4명(갑, 을, 병, 정)…

2026-07-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미분양 분양권 지분 증여(검인 完) 후, 사업주체 명의변경 미진행에 따른 수증자(…

Q.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2호의3나목 등에 따르면,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주택소유 기준일은 ‘사업주체와…

2026-07-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질의

.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질의(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6-3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

2026-07-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국토부 법령 해석 적용 관련

.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서울시가 자치구에 2025.8.14.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처리 시 변경된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을 적…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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