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동6단지’ 집중공정관리 도입, 7년 단축
평균 18.5년 소요 → 목동6구역에선 11.5년까지↓
‘집중적인 공정관리’의 핵심 ‘사전병행제도’ 도입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를 통합심의 서류와 병행 작성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선정, 인가 후 바로 평가
서울시가 목동6단지 재건축에 ‘집중 공정관리’를 도입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찾아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절벽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달 14일 자양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24일에는 20여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신당9구역을 차례로 찾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목동6단지를 찾은 오 시장은 “통상 5년가량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 9개월 만에 끝냈고, 3년 6개월 걸리는 조합설립 또한 9개월 만에 마무리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목동6단지는 시·구가 협력해 공정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제적 갈등관리로 주택공급 촉진 기준을 완성하는 선도 모델로 꼽힌다.
이에 시는 앞으로 목동6단지에 대한 집중적인 공정관리와 효율적 사업추진을 통해 정비기간을 총 7년 단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평균 18.5년 소요되던 정비기간을 목동6구역에선 11.5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밝힌 핵심은 ‘집중적인 공정관리’다.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병행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를 통합심의 서류와 병행 작성해 통합심의 완료 후 즉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감정평가사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사전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후 바로 평가에 착수 하는 등 다음 단계의 절차를 사전 또는 동시에 실시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번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 정비계획이 고시 완료됐다.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상태다. 목동 1·2·3·11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 완료 후 도계위 심의 진행 예정이다.
현재 목동·신정동 14개 단지에는 2만6629세대가 거주 중이다. 재건축 시 1.8배 많은 4만7458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추가 공급 수량은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3027세대를 포함해 공공주택 6145세대 등 포함 약 2만829세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 행정절차 병목현상 사전차단으로 2028년까지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