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 디지털 전환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 전자 총회 보조금 100% 지원
전자서명동의서, 입안요청·제안부터 전자화!
사업 초기부터 전자방법 활용, 비용·기간 단축!
서울시가 정비 사업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3년 내 착공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도입 시 관련 비용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자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 편의를 높이고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천만 원)를 지원했다.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 전자 총회 보조금 100% 지원
먼저 올해부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8년 내 착공이 가능한 조합에는 전자 총회 보조금 100%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년 내 착공 가능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지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외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 지원 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린다. 지원비율 상향 기준은 ①전자방식 최초 활용, ②중요 안건 여부, ③비용 절감 노력(참석수당 미지급, 홍보요원(OS) 미활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총회 운영 결과 최대 53%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다.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크게 감소해 등기우편 발송,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서명동의서, 입안요청·제안부터 전자화!
또한 시는 사업 초기 동의서 징수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자서면동의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추진주체가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서면동의 시스템 구축·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총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추진 주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치구가 추진 주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에만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