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관의 작성)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의 규정을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내용이 관계 법령, 조례, 지침 및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정관의 규정을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내용이 관계법령, 조례, 지침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조합 자치권의 한계 명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조합원과 조합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규범)이지만, 공법상 행정주체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나 행정처분을 위반해 독립된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강행규정성 확인: 조합이 당해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해 정관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그 범위는 철저히 ‘상위 법령 및 조례 등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정관을 제·개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조항은 상위법인 법률과 조례의 위임 및 통제 권한에 근거함.

▴도시정비법 제40조제2항: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제43조: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처분(인가 등)에 귀속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 서울시장이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 대해 공정한 기준(표준정관 등)을 제시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치법적 근거

대법원은 조합정관의 법적 성격과 그것이 상위 법령(강행규정) 및 행정처분을 위반했을 때의 효력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정관의 강행법규 위반 시 무효 원칙

조합의 정관이나 총회 결의 내용이 도시정비법령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그 정관이나 결의는 무효임. 정관이 조합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규약이라 하더라도 상위 공법적 제한을 뛰어넘을 수 없음

② 조합의 행정주체 지위와 처분 구속성

도시정비법상 조합은 단순한 사단법인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처분을 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법상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음. 따라서 조합이 수립하는 계획(관리처분계획 등)과 자치규약은 감독청(국토부장관, 서울시장, 구청장 등)의 승인·인가 및 행정지침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음.

③ 정관 변경 절차와 행정청 인가의 효력

대법원 2012두5022 판결 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관 변경은 강행규정에 따른 엄격한 정수(예: 2/3 이상 동의)와 행정청의 변경인가가 필요함. 법령이나 행정청의 기준을 우회하거나 잠탈하려는 취지의 정관 개정 시도는 효력이 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