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 공공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

기사입력 23-12-09 15:13 조회 : 5,480

목록보기

<Q>

- 공공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다물권자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내용이 회신되는 대로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24)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