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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별 최소분양면적 충족 시, 독립된 분양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6-05-30 16:47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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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자별 최소분양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독립된 분양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6)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명을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하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자별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 예외로 함.